경북경찰, 대선 선거사범 143명 적발...현수막 훼손 최다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35건(143명)의 선거사범을 접수했으며, 이 중 3건(3명)은 수사를 종결하고 132건(140명)은 수사 중에 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현수막 및 벽보훼손이 120명(83.9%)'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폭력 10명(7.0%), 허위사실 유포와 공무원 선거관여 각 2명(1.4%), 금품수수 1명(0.7%), 불법 단체동원 8명(5.6%) 등의 순이었다.

경북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인원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로 △2022년 제20대 대선 대비 86명(151%) 증가 △2017년 제19대 대선 대비 77명(11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의 중심기관이 된 점, 그리고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심화된 사회적 갈등 속에 현수막 훼손(224%↑), 선거폭력(150%↑) 등 대면형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경찰은 앞으로도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방침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올해 12월 3일까지)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4개월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공소시효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의견을 교환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책임수사기관으로서 모든 수사 과정에서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겠다"며 "편파수사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