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김용태 "18일 이재명 파기환송심…대선 또 치를 수도"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에서 "보름 후인 18일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을 삭제'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묻겠다. 위 두 개의 '이재명 방탄법' 추진이 헌법정신과 국민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7일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범죄를 공판절차 정지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많은 국민들의 우려 또한 같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유죄 금지법'이라고도 하는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들은 없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후보에게는 민주주의가 없다.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거짓과 위선에 속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후보 개인의 문제가 많으면 선거는 혼탁해지고 반대로 후보가 깨끗하면, 정책과 비전 선거가 된다"며 "어수선한 시기에 국민 여러분의 진실된 한 표가 더 큰 혼란과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투표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