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무산…“행정소송 각하”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이 무산됐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29일 엔포드호텔 운영자인 ㈜중원산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거부 취소처분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

김성률 부장판사는 “소송을 각하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중원산업은 지난해 5월 22일 관광숙박시설 2층 판매시설과, 3층 판매시설 일부를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해 달라는 내용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청주시에 신청했다.

청주시는 신청서 접수 후 3개 기관과 18개 부서가 소관법령을 검토를 거쳐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에 7개 학교와 5319명 학생이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호텔 측은 카지노 입점을 위해 관광진흥법상 위락시설 예외 규정을 주장했다.

관광진흥법은 준주거시설에 카지노 영업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시설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선 사업계획과 변경 승인 내용이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청주시는 호텔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상충돼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호텔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원산업은 시의 불승인 결정에 불복, 지난해 7월 2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각하하면서 카지노 입점은 무산됐다.

한편 소송 과정에서 지난해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대상 업종에 카지노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카지노 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