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로 밀린 법관대표회의⋯민주 "적절한 결정"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 관련 논의를 다루기로 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별도의 입장 채택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적절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는 26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법관회의 결의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의결을 통한 결론을 내지 않고, 대선 이후 논의를 속행하기로 한 것 역시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백태웅 위원장은 "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서 대법원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대돼 왔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이후 논의에서 지난 시기에 드러난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별도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결론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은 운영위원회가 당초 상정한 2가지 안건 외에 추가로 현장에서 발의된 5건의 안건도 상정해 논의했지만 표결에 부치지 않고 논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후속 논의를 대선 이후로 넘긴 것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법관대표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표결 결과 대선 이후에 속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과반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그동안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나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등이 발의되는 등 사법부 개혁 목소리가 나왔으나, 이날 선대위 차원에서 해당 법안들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논의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국면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거라 확신한다"고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법관회의를 앞두고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가를 국민 앞에 약속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