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법' 철회…권성동 "이재명 당선되면 또 시도"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제출을 철회한 데 대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거라 확신한다"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사법부 장악 기도'라는 비판을 피하고자 철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 후보가 말 바꾸기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사실상 4심제를 가능케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미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곧바로 재판이 재개될 것이고 유죄 판결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가 비법조인 대법관과 같은 사법부 장악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어준, 유시민 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이 후보가 바라는 대로 본인에 대한 범죄 행위 자체가 모두 증발할 텐데 왜 (사법부 장악을) 포기하겠느냐"라며 "지금 이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삼권 장악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그렇기에 이 후보의 낙선이야말로 민생과 법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하고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불거진 '거북섬 유령 상권' 논란 등 이 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지난 한 주 동안 소위 호텔 경제학부터 시작해서 커피 원가 120원 발언, HMM 부산 이전 공약, 일산대교 무료화 실패 등 이 후보의 경제관과 거짓말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었다"며 "전부 다 이 후보 본인의 비뚤어진 경제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거북섬 유령 상권 문제는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실패를 상징하는 실전 사례"라며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니까 뭐가 틀렸냐고 역정을 내면서 우리 당의 주진우 의원 등을 고발한다고 한다. 이런 후안무치한 고발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무고죄로 맞고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이 후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과는 거리가 멀고, 과연 이 인물이 상식적인 경제관을 갖졌는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며 "사이비 이론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이를 비판하면 역정·고발·입틀막 하는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거북섬 화를 가져올 뿐 국민을 잘살게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후보에게 나라를 맡겨선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커지면서 해볼 만하다는 기세가 희망이 바닥 민심에서 올라오고 있다"며 "서울·충청에서 시작된 북서풍과 영남에서 다소 늦게 불어오기 시작한 동남풍이 결합되면서 '김문수 폭풍'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대선에서 D-8은 야구로 치면 7회 초"라며 "(선거를) 열흘 앞둔 시점에서 김문수 후보는 벌써 9% 차이까지 (이 후보를) 따라잡았다. 여론 조사상 수치보다 중요한 건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해볼 만하다'를 넘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저희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남은 8일 동안 정말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며 "유능하고 청렴한 김문수와 무능하고 거짓말 잘하는 이재명의 대결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