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칼럼] 내 투표가 나와 나라 운명 결정한다

제21대 대선의 사전투표일(29∼3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도 표심을 정하느라 고심이 깊다. 특히 투표장에 갈 것인지, 어느 후보를 찍어야 할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유권자들은 TV토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보의 인성과 자질 그리고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과 비전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 또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과 내 삶과의 관계 등을 꼼꼼히 따져보기도 한다. 당장 비상계엄으로 뒤틀린 민주주의의 회복과 나라의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운 경제와 민생, 외교안보 상황을 헤쳐나갈 위기관리 리더십을 갖춘 후보도 골라야 한다.

특히 지금은 경제와 안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 평화와 문화도 경제로 연결된다. 차기 대통령이 국제정세와 경제 흐름에 무지하거나 둔감하면 나라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점도 중요한 선택기준이 돼야 한다. 다층적이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안들을 섣불리 잘못 판단하면 그 후과(後果)는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 예측불허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경제안보 등 우리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역량있는 후보가 절실하다.

차기 대통령 앞에 산더미처럼 놓인 경제 외교 안보 현안들은 트럼프의 관세정책, 주한미군 감축, 미중 패권경쟁, 중국의 대만 침공가능성, 북미 핵협상, 북·미·러 밀착 등 어느 하나 만만치 않다. 하나같이 우리의 미래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관계설정이 핵심과제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두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과의 확장억제력(핵우산 포함)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책무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한미동맹을 강화해 외교안보 협력 뿐 아니라 경제·기술동맹으로까지 확장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한국의 독자적 외교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적 자율성도 확보해야 한다.

중국과도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공급망 다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사드 문제나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중국의 대북 영향력 이용 등 민감한 안보이슈를 적극적으로 풀어갈 역량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에도 국익중심의 균형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러시아와는 에너지·안보 다변화 관점에서 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천연가스 등 에너지 협력 및 극동 개발 등 북방 경제 개발을 위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북·러간 밀착과 북·미·러간 공조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주목할 것은 북한이 최근 수 십년 사이에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다. 미국방정보국(DIA)은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동북아시아의 미군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수단을 보유했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핵무기 고도화를 추구하면서 러시아와 밀착 중인 북한이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경제 외교 안보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제기됐지만 차기 대통령은 감성적 대응이나 진영논리를 피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국제정세와 경제 등에 대한 안목이 없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 어렵다.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은 어떻게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북·미·러 3국이 밀착된다면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지 등은 공부해서 대비하기엔 너무 급박하고 엄중한 사안들이다.

아무리 직업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주변에 포진해 조언을 하더라도 결국 최종 선택과 결정은 대통령의 몫일 수 밖에 없다. 국제감각과 위기관리 리더십을 갖춘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이다.

추진력과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실용적이면서도 위기관리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후보가 선택돼야만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럴 때 투표가 내 삶을 지키는 주권적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