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익중심 '실용외교' 추진…한미일 협력 견고히"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26일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미국·일본·중국 등 선진국에 대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대전환의 시대, 진취적 실용외교와 첨단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후보는 한미동맹을 지렛대 삼아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면서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본에 대해서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언급했다.

'셰셰(고맙다는 뜻) 발언'으로 논란이 생긴 중국에 대해선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고 평가하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관련해 "보호주의가 확대되고, 공급망 재편과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경제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요국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해서 공급망을 안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익과 기업 이익을 아우르는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마련하겠다"면서 "AI(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컴퓨터, 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 과학기술 외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한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외교,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K-외교로 G7+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면서 제3세계 국가 등으로 총칭되는 소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외교 지평을 넓히겠다고도 했다.

이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12.3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한 'K-민주주의'를 널리 알려 국제적 위상과 추락한 외교력의 복원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또 "기후위기, 식량난, 전염병, 빈곤, 인권, 사이버 안보 등 인류가 직면한 국제 문제에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 공헌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안보 정책에 대해선 △군 인사 시스템 개선 △한미 확장억제 체계 및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장비 첨단화·스마트화·무인화 △징집병·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선택제 도입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및 간부 당직 근무비 인상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한반도 안보 환경 관련해선 '비핵평화'를 통해 '긴장 완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맹 미국과의 긴밀 공조 △남북 군사 핫라인 등 소통채널 복원 추진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추진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개선 노력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