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중 ‘유일’…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거공약서’ 보니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만이 선거공약서를 마련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특집 홈페이지 후보자 공약 카테고리에서는 대선 후보 6명의 선거공보(전단형·책자형), 10대 공약, 선거공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 화면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파일(PDF)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중 선거공약서를 등록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황교안·송진호(무소속) 후보는 선거공약서를 등록하지 않았다.

선거공약서는 대통령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공약을 제시하기 위해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다.

이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부터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각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일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후보의 정책 방향과 실행 의지를 보다 자세히 담은 선거공약서를 통해 유권자들은 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후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서를 살펴보면 △경제 강국 △문화 강국 △외교·안보 강국 △균형발전 국가 △민주주의 강국 △복지 강국 △상생 사회 △교육 강국 △미래 강국 △안전 국가 등 10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 강국 공약에서는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 및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ABCDEF 글로벌 첨단기업 육성 △과학기술 국가 연구개발 예산 확대 △벤처 투자시장 육성 △북극항로 시대 국가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각 공약마다 구체적인 사업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을 명시하고 국비·지방비·공공기관 자체사업 등 재원 조달 방안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공약서 등록은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대부분 후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거공약서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며 “정책 선거를 유도하고 유권자가 제대로 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관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