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정한 기회로 가는 길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이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 구상은 단순히 명문대의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국가 경쟁력을 재설계하겠다는 국가적 전환 전략이다.

핵심은 국립대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해 서울대 수준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실용적이고 선진적인 접근이다.

현재 지방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서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여전히 구조조정과 통폐합 중심이다. 이대로라면 지방 청년들의 교육 기회는 축소되고, 지역 공동체의 붕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러한 흐름을 전환하려는 실질적인 제안이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법적 지위와 재정 지원, 교수진 확보, 연구 역량 강화, 국제협력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거점대학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구체적 구상이다.

이러한 방향은 세계 주요국의 교육 체계와도 같은 흐름에 있다.

특히 미국은 ‘하버드 하나’에 의존하지 않는다. 각 주마다 자체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주립대를 보유해 교육의 공공성과 질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예컨대 UC(University of California) 시스템은 버클리, UCLA, UC 샌디에이고 등 세계적인 대학들을 하나의 공립 시스템 안에서 운영하며, 고등교육과 지역경제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다.

SUNY(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시스템도 뉴욕 전역에 걸쳐 다양한 캠퍼스를 갖추고, 지역 청년에게 고품질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처럼 한두 개의 명문대에 집중하기보다, 고르게 강한 공립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이 미국의 교육 경쟁력을 떠받치고 있다. 대한민국도 이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 기회의 평등은 출신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공정한 사회는 출발선이 평등한 사회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이 아니더라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확신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는 교육을 넘어, 지역 청년에게 미래를 제시하고 지역의 재도약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충북의 경우,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의 수평적 통합을 통해 ‘충북형 서울대 모델’을 추진할 수 있다.

모빌리티와 친환경 산업, 스마트 도시 등 지역의 산업 기반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을 병행한다면, 교육·산업·정주 여건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학을 없애는 구조조정이 아니다. 기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에게 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어야 한다.

수도권 몇 개 대학에 집중된 구조를 넘어, 전국 어디서나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교육 선진국의 모습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지역 균형발전, 인재 양성,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안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교육을 통해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태성 새로운충주포럼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