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외국인 주민 클린 하우스 만들기 시범사업 실시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도는 외국인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음 달부터 '외국인 주민 클린하우스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노후 주택이나 열악한 환경에 거주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이다.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거공간을 보수·개선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단열, 도배, 장판, 화장실 및 주방 개보수 등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다. 권역별로 대상자를 모집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사업은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가 총괄하며, 시군 가족센터(희망이음)가 현장 중심의 대상자 발굴과 실행을 지원한다.

외국인 주민이 시군 가족센터에 신청하면,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가 현장조사와 종합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주거 형태, 소득 수준, 주택 노후도, 동거 인원, 거주 기간, 임대차 잔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수립한 '이민정책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경북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과 '경북형 이민정책'을 병행 추진 중이다.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주기 이민정책 모델을 마련하고, '광역 비자 시행'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전국 유일의 '경상북도이민정책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외국인의 입국부터 정착, 사회통합까지 관리하는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와 시군 희망이음을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아동(3~5세) 보육료 전액 지원과 외국인 의료비 지원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외국인 주민의 주거 안정을 높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민 행정 기반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