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입법, 사법 위 군림 안 돼"…국회의장 "잘 고민하고 합의"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입법을 시도 중인 것 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입법이 사법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며 "의장으로서 헌정의 중심축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을 예방하고 "지금은 정치의 시간이 아니라 헌법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지역을 돌면서 많은 유권자께서 입법과 사법, 행정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다. 그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최근에 (구야권이 기존) 대법관을 탄핵하고 대법관 수를 탄핵한다든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주는 것이 현장에서 제가 느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대립이 아닌 헌정 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회(대선)를 통해 정치적 유불리나 계산을 따져서 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개헌, 협치형 정부를 만드는 개헌에 국민의힘도 많이 노력하겠다"며 "의장님도 중심을 잡아주고 이끌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입법·사법·행정부가 국민 삶이라고 하는 하나의 축을 갖고 협력하고, 잘못하면 비판도 하면서 삼권분립이 커가는 것"이라며 "그동안 그 역할이 제대로 잘 되지 못해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이것(개헌안)을 제대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그동안 지나갔는데, 비가 온 뒤 땅이 굳듯 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김 비대위원장이) 말씀한 고민의 내용도 (개헌안에) 담아서 대선 기간 후보들 사이에서 논의가 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김 비대위원장에게 "젊은 비대위원장이 돼 당이 더 팬시(fancy)해진 것 같다"며 "특히 비대위원장께서 청년 정치인인 만큼, 청년들이 힘든 부분을 살펴보고 어떤 정책과 비전을 원하는지 경청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