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재명 개헌안, 선거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4년 중임제·임기 단축 개헌을 함께 주장하며 개헌을 말했다. 그때도 선거가 한창일 때였고 이번에도 토론회 직전에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 "표면적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닌 권력을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의 대통령 무조건 임명, 대통령 부정부패 관련 법안의 거부권 행사 제한 등 이 후보 개헌안 세부 내용에 대해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킨다는 설계"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가 지금 그만한 신뢰를 받고 있다면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입법독주로 국민 신뢰를 잃은지 오래"라며 "이런 국회에 총리 인사권을 몰아주겠다는 개헌을 정말 권력 분산이라 부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내건 개헌안의 차별화 지점을 부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임기 3년 축소 △차기 대선과 총선 2028년 동시 실시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의원 면책특권 축소 △국민 입법제·소환제 등 김 후보 개헌 공약에 대해 "한 사람이 말을 바꾸며 자신에 유리한 얘기를 꺼낼 때, 한 사람은 말보다 권한과 임기를 내려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단지 제도 설계의 차이가 아니다"라며 "정치를 대하는 태도와 권력에 대한 인식, 국민에 대한 진정성에서 나오는 본질의 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개헌을 선거전략을 삼지 않겠다"며 "정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개헌 당시 대통령 미적용)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자신·가족 부정부패 관련 법안 거부권 행사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 △감사원 국회 이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비상계엄선포 관련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 △지방자치권 보장 위한 헌법기관 신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개헌 시기에 대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통해 오는 2026년, 늦어도 2028년 총선에 개헌을 완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