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교육감, 대선 후보에 '6대 교육정책 과제' 제안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울산시교육청, 경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6대 교육정책 과제를 선정,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은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재정 운용을 비롯해 교권 보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체계 개선과 대학 서열화 해소, 새로운 교육 수요 발생에 따른 교원과 지방공무원 증원,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등 교육계가 안고 있는 현안 해결과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로 고교무상교육 경비 국가 지원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일몰, 교육‧돌봄 국가재정 책임 강화, 지방교육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기초학력 관련 특별교부금 증액 등을 요청했다.

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도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수능 자격고사화 등 대입체계 개편을 통한 고교교육 정상화,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상 지원과 지방대학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교원 및 지방공무원 증원', '돌봄기능 국가돌봄청으로 일원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등을 정책과제로 삼아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울산·경남 교육감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도,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도 교육에 있다"며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교육 체제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