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시도 불허해야"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 시민단체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시도에 반발하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연대)는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공항㈜은 최근 제주도에 기존 월 3000톤이던 지하수 취수량을 4500톤으로 증량하는 내용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 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기내 음용수 수요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시민연대는 “이는 제주 지하수의 공공수자원 관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익만을 좇는 부도덕한 사유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진그룹은 1984년 처음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은 이래 40년 넘게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왔다. 2000년 특별법 개정으로 재연장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년마다 허가가 연장되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지하수를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해 민간 기업의 상품화와 사유화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한진은 제주도의 판매 제한 조건을 거부하고 법정 다툼에서 승소한 뒤 인터넷을 통해 샘물 판매를 지속해왔다. 최근 제주도의 증산 신청 반려 조치에 대해서도 소송을 불사한 바 있다.

시민연대는 “한진이 기득권을 내세워 끊임없이 증산을 시도하는 것은 기업윤리를 망각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한진은 제주산 월동채소 화물기 운항이나 항공편 확대 논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듯한 무리한 행보로 시민사회의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일부에서 한진의 지하수 증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연대회의는 “제주 지하수는 경제재가 아닌 생명수이자 공공재”라며 “입법 취지에 맞게 공공성 중심의 지하수 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한진의 사유화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를 향해서는 “지하수 증산 논란에 대해 강력한 규탄을 표명하고, 공수 정책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다”며 “한진의 사유화 시도를 막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점을 자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