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부실… 일방적 추진 중단하라”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참여를 전면 거부하며, 절차 중단과 도민 자기결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오는 16일 개최 예정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졸속적으로 진행하려 한다”며 도민 의견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방법을 결정하는 사실상의 기초공사 단계로, 환경영향평가서의 방향성과 완성도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다.

앞서 비상도민회의는 해당 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추천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주민대표에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해 형식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는 수요예측 검증, 조류 충돌 위험, 숨골 가치 등 핵심 쟁점을 누락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 과업지시서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에서 요구한 내용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주민 참여와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설치나 간담회 계획 등도 명시되지 않았다.

비상도민회의는 “준비서 보완 기간은 심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례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완 없이 서둘러 협의회를 여는 것은 국토교통부와 발맞춰 제2공항 강행에 동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영훈 도정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했지만, 현재 도정의 태도는 그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2공항이라는 중대 사안을 앞에 두고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 방안이나 핵심 쟁점 검증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추진 절차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오영훈 지사가 약속한 ‘제주도의 시간’이 허언이 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도지사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