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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청·하동 산불 피해 복구비 386억 지원


국비 243억·도비 63억·시군비 80억 규모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는 최근 산청·하동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액 복구비로 총 386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심의를 거쳐 산불 피해액을 287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산불로 14명(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5명)의 인명피해와 3397헥타르(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경상남도 도청 전경. [사진=임승제 기자]

피해 규모는 사유시설로 주택 28동, 농축산시설 104건, 농·산림작물 399ha 등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은 산림시설, 국가유산, 도로, 하천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우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지원 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한다.

특히 산불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산불로 전소된 주택에 대해 가구당 기존 지원금 2000만~3600만원에 더해 추가 지원금 6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지원금(국비) 6000만원은 그간 정부에서 최대로 상향 지원했던 2000만원의 3배에 달한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다. 피해가 극심한 사과·복숭아 등 6개 농작물과 밤·고사리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또 산불 피해를 입은 가축 농가에는 가축 입식비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지원하고 농기계와 농·축산시설은 기존 35%에서 각각 50%, 45%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피해 복구비 총 386억원 중 국비 243억원, 지방비 143억원(도비 63억원·시군비 80억원)이 투입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282억원이며, 사유시설 복구비는 104억원이다. 도비 63억원 중 신속한 복구를 위해 47억원은 우선 편성하고, 조림복구 등 장기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다양한 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인 산청군과 하동군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공공시설 복구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국유림·사유림 조림, 산림시설 복구, 지방도로 하천 정비, 문화유산 긴급보수 등을 추진한다.

특히 피해 문화재인 두양리 은행나무는 올해 긴급보수 예산을 활용해 조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불 피해 지역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와 예방 사업을 우기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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