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과학기술…'부총리'에 과학자문관 도입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중앙과 지방정부의 중복·충돌, 부처 사이 단절로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과학기술 행정 체계는 협업과 전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거버너스에 부총리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상위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정부는 국가 전략을, 지자체는 지역 혁신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과학자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과학기술 전담 상임위원회 신설을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협의체도 필요하다고 했다.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은 30일 과총(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과학기술·인공지능(AI) 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

정치와 과학기술 관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실연은 과도한 정치 개입, 과학의 도구화를 문제로 인식했다. 정치가 과학기술을 수단화하거나 편향되게 다루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은 정치 이념에서 독립된 합리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개입이 가능한 정책 감사 제도 폐지, 과학기술 기관장의 임기 독립성 보장, 여야 과학기술정책 선의의 경쟁 유도 등을 제안했다.

100년을 내다보는 공격적 연구개발(R&D) 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과실연은 단기성과 중심, 예비타당성 제도 등의 경제적 논리, 관료적 절차로 인해 대형·장기 R&D 프로젝트가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완전 폐지와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난 부처의 자율적 책임예산편성, R&D 일몰제 개편과 프로그램 예산 도입, 전략적 국제협력 기반의 R&D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 소통과 대중 참여 강화도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과실연은 과학과 대중이 괴리되고 가짜뉴스 가 확산하는 현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신뢰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구축을 위해 과학 리터러시 제고, 시민과학 프로그램 활성화, 과학저널리즘 지원, 공론장을 통한 과학적 갈등 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인재 전쟁에 대비한 이공계 인재 육성에도 나서라고 주문했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World Class K 전략’ 추진, 경력 연계와 유연한 협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과학기술정책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데이터와 증거 기반으로 수립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STI(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스코어보드와 같은 통합 데이터 시스템 구축, 실시간․중장기 데이터 수집·분석 체계, 자동화된 평가와 정책환류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 규제 시스템은 과학기술과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과도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레거시 산업 시대에 개발된 낡은 규제가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실연은 법률가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기반의 기술규제 혁신체계(K-Regulation Reformative Framework)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샌드박스와 문제해결 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연연과 대학 R&D의 재구조화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출연연과 대학 간의 경쟁적 구조는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봤다. 출연연과 대학이 각자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국가혁신체계 내에서 겹치는 두 개의 동심원처럼 전략적 기능이 중첩되도록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R&D 실용화를 위해 창업·기업가정신 패키지 프로그램화를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R&D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실용화는 낮다는 거다. 과실연은 연구개발과 창업, 기술사업화 연계가 약한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R&D-실증-사업화-창업’까지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통합적 혁신 플랫폼(세종-장영실 이니셔티브)을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기반 국가를 위한 복원력 강화를 당부했다. 디지털 전환, 팬데믹, 기술패권 등 글로벌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과 과학기술 기반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 과기정책시스템은 단기적 대응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민간과 소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실연은 앞으로 정부가 역량 있는 민간 ‘싱크탱크(Think-Tank)’를 육성하고 국가적 난제를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한국형 문샷(Moonshot)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변동성에 강한 과학기술 기반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