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찔끔 추경,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한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찔끔 추경'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민주당 의원의 질의 후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가채무라고 하는 건 저렇게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GDP 대비 비율을 봐야 하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GDP 대비 비율이 1%대로 아주 최대한 관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당국의 공무원들과 공직자들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까부터 계속 '찔끔 추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미래세대를 위해 써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고민의 산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정 예결위원장은 "요즘 긴축재정·건전재정에서 다시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말씀하시는 등 재정 당국의 고민도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것이 꼭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 예산을 지킴으로써, 재정을 지킴으로써의 가능한 것만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어 "AI·반도체 등에 투자해 성장이 이뤄지면 세금이 더 걷히고, 또 다른 복지로 선순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왜 재정당국의 고민이 없고 국무위원들의 고민이 없겠냐, 그런데 이런 것들 통해서 균형점을 잡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해달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산불 피해 복구에 대한 긴급함, 미래를 위한 투자, 민생을 위해 하고 있지만 민생 부분이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전날(28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금 1조원' 등이 증액된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원 △통상·AI 경쟁력 강화 4조 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4조 3000억원 △국채이자·주요행사 개최 등 2000억원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