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직권남용 책임 반드시 물을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이미 했는데도 본인이 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이 개인 고집이나 자존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판단을 하는 것 같다"며 "그런 판단력만 보더라도 권력의 절제라는 부분에 이해가 전혀 없는 인물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이 극도의 인내와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국민께서 답답하시겠지만, 끝까지 인내와 절제하는 모습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대행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책임을 반드시 지게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내란가담 수사와 별개로 내란 대행으로 행사한 여러 가지 권력 남용 사례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거부권 행사에 가담한 국무회의도 비판했다. 그는 "지난번 이완규 등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 의사를 밝혔을 때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국무회의 전체가 내란 내각"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