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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은 부산 중구의원, 광복로 미디어 시설 사업 예산 운영 문제 지적


“간주처리 예산은 의회 권한 침해…운영비 부담도 고려해야”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강희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열린 구정질문에서 중구청이 추진 중인 ‘광복로 입구 미디어 시설 제작·설치사업’과 관련해 예산 편성 방식과 장기적 운영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준공된 광복로 분수광장 조성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미디어 시설 설치사업은 동일 장소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닌 사업임에도, 별개로 추진되며 예산 산정 및 계획 수립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미디어 시설 설치사업에 투입되는 부산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지난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간주처리 예산은 의회의 심의 없이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편법 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강희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사진=부산광역시 중구의회 ]

강 의원은 “간주처리 예산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원리에 어긋난다”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간주처리 예산은 최소화하고, 처리된 예산은 별도 의안이나 업무보고 형식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미디어 시설 설치 이후 운영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중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복로 분수광장과 미디어파사드 운영에 연간 9000만원가량이 소요되며, 향후 미디어 콘텐츠 변경에도 1건당 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협소한 공간에 추가 시설까지 설치되면서 유지관리와 안전관리,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운영비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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