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 "효과 검증된 한시 수가 정책 중단 안 돼"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대한응급의학회가 새 정부 구성 이후에도 응급의료에 대한 한시적 수가 지원 정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새 정부 구성 과정에서 필수 응급의료 분야에 한시적 지원마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현장에서 효과가 검증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한시적 수가 정책은 반드시 상시화·제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함께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에 소속된 전문의의 진찰료에 가산을 붙이는 등 응급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보상체계가 마련됐지만, 제도적 기반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지속성에 불안감이 제기돼 왔다.

학회는 "응급진료 전문의의 진찰료 수가 인상, 야간 및 공휴일 근무 가산, 인상분의 50퍼센트 이상을 현장 진료 전문의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응급의료 인력과 기관 모두에게 실질적인 지원 조치"라며 "지역 내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성과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에서 자립 가능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또한 "응급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의료 결과에 형사 처벌을 면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일정 한도를 설정하는 입법 조치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이 법적 부담 없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