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내란 선전·선동 혐의 수사 본격화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내란 선전·선동 혐의 수사가 본격화된다. 한 진보성향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것이다.

충북경찰청은 18일 청주청원경찰서에서 김지헌 충북민주연합 집행위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위원은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김영환 지사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 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내용의 입장문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를 발표했다”며 “이 글들이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이석기·통합진보당 등의 사건을 보았을 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시민에 대한 선동 효과가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영환 지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월 5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 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며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북민주연합은 2월 14일 “김 지사를 필두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낸 입장문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영향을 줬다”며 김영환 도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5월 창립한 이 단체는 영화 ‘세월호’, ‘1923 간토대학살’ 무료 상영 등 진보성향 활동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