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힘, 尹과 결별할 시간…'8개 개혁 법안' 가결해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12·3 내란 세력이 짓밟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망친 대한민국 경제·민생을 되살리기 위해선 8개 민생 개혁 법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한덕수·최상목 내란 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을 비롯해 명태균 특검법, 상법·방송법 등 8개 민생 개혁 법안을 재의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도 이제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도 특검을 반대하면 내란 공범·위헌 정당임을 다시 한번 자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로 인용한 것에 대해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애초부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강행하며 국민·헌법·헌법재판소를 능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전원이 바로 잡은 만큼,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면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데,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선 "이제라도 정상적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길 바란다"며 "비화폰(보안 처리된 휴대전화) 서버 압수수색 관련 내란 수사에 협조 지시하고, 대통령 기록물 봉인을 금지하는 등 공정한 대선 관리와 민생 현안 해결에만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국민도 이제 기대를 접었다"며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할까 봐 노심초사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능력·권한도 없는 자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이 최선"이라며 "만일 졸속 협상으로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발목 잡고 국익을 저해한다면 두고두고 신(新) 을사오적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