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대구시의원, “주차공유, 실적·예산 줄고 홍보도 부족…공염불 안 되게 개선 필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박소영 대구시의원(교육위원장·동구2)이 15일 시정질문(서면)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 중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성과 부족과 예산 축소, 홍보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9년부터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시행했고 총 121개소 4719면의 주차장을 개방해 왔다. 하지만 2019년 1799면이었던 개방 실적 은 작년에 634면으로 줄어 5년간 64.76%가 감소했다. 예산 또한 올해는 1억원(시비 기준)으로 편성, 작년(1.8억/시비 기준) 대비 44%나 줄었다.

이에 박 의원은 “도심 주차난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실적과 예산이 동시에 줄어드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정책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실질적 수요가 있는 정책인 만큼 성과 중심의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시는 매년 주차장 개방 및 공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조례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민들은 여전히 ‘주차공유’ 개념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대구시의 관련 홍보 실적은 총 29건, 171개소에 그쳤고 대부분이 공문 발송이나 간단한 안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처럼 제한적인 홍보 활동만으로는 시민 인식 개선이나 자발적 참여 유도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현재 대구시는 개방 시설에 대해 시설 설치비만 지원하고 있으나, 인천처럼 운영비 지원까지 병행할 경우 참여율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개방을 유도하려면 단순 설치 지원이 아닌 지속적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주차공유 사업의 확대를 위해 대형 상업시설과의 협력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2년 인천시가 대형마트와 협약을 체결해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런 민관 협력 모델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상업시설 유동인구 증가라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주차공유 정책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은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주차 공유(共有)가 공염불(空念佛)*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