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의회 독재에 철퇴"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에 대한 전원일치 탄핵 기각 결정을 환영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회 독재 민주당의 상습 탄핵 남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계속 철퇴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소추 사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국민들은 해당 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023년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2년간 총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평균 24일마다 한 번씩 탄핵안을 남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심리한 탄핵 사건이 모두 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상민 장관, 안동완 검사, 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등 일련의 기각 사례를 열거했다.

이 도지사는 이러한 결정이 "윤석열 정부가 국회로부터 얼마나 부당한 공격을 받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선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확신한다며 "대통령이 복귀해 나라가 정상화되면, 악의적인 탄핵을 남발하며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고 권력을 찬탈하려 했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감사원장 및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