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조정위원회 상설운영…건설업계 "환영"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PF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PF조정위가 지난해 21조원 규모의 PF사업 정상화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 위원회를 상설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 단체는 입장문에서 "21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이 조정돼 건설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어려워진 시장을 위해 국토부가 선도적이고 적극적 행정을 보인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토부가 PF 조정위원회를 일회성이 아닌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은, 4월 위기설 재점화 등 건설업계의 불안 요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조정위원회가 법정 위원회로 격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빠른 처리를 위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세 협회는 "건설·주택업계 역시 앞으로 정부의 PF 조정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모범 조정사례가 PF 갈등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경기반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