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회 파행…연금개혁 논의도 '원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10일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국정협의회가 파행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단 간 국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지난 6일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는 연금개혁 소득대체율(받는 돈) 마저 원점으로 돌아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와서 소득대체율 43%도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시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추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소득대체율만 우선 합의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결국 민주당 내부 논의 결과 소득대체율 43% 안이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부터 양당 간 이견이 나타남에 따라, 기존 여야가 뜻을 모았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역시 논의가 백지화됐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으니, 추경도 다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 현안인 반도체특별법 역시 마찬가지로 합의가 요원한 상황이다.

국정협의회는 당초 민주당이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비상의원총회와 장외투쟁 개최를 선언하며 개최가 불투명했다. 이날 오전에도 양당의 고발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이 이어지는 등, 여야 대립은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당은 협상 재개 시점 역시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