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美 '전략 비축' 대응[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7일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영리법인과 상장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입법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략 비축 등 가상자산 관련 광폭행보 중인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해외 규제사례 등을 참고하고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에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3500개(상장법인 2500개, 등록법인 1000개)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올해 2분기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는 "2017년 가상자산을 법무부에서 사행성 상품으로 보고 전반적 규제 조치를 내려 가상자산이 활성화되지 못해, 과감히 규제를 혁파해달라는 주문이 (오늘) 있었다"며 △디지털 가상자산 기본법 △토큰증권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빗썸·코인원·두나무·코빗 등 주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수장들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은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이용자 보호와 시장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많은 국민들에게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단기의 투기의 장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트럼프부터 시작한 미국의 국가가상자산 전략이 시장을 격변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가상자산의 규제자가 아니라 시장조성자, 생태계활성화 조성자로 적극 변신해서 (가상자산 전략) 대전환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