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사태 무마 급급…개혁 주체 아닌 수사 대상"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전날(5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한 채용 비리 관련 대국민 사과와 자체 개혁 이행 계획에 대해 "미봉책을 내놓으며 사태를 무마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비판했다. 당은 이날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선관위에서 벌어진 채용 비리는) 우리 청년 미래 희망을 갉아먹는 악질 중 악질 범죄"라고 했다.

이어 "많은 국민은 이런 선관위 가족 특별 채용이 선거 부실과 부정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며 "그런데도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니(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판단) 도대체 어느 국민이 이를 이해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선관위는 수사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건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게 선제적으로 수사 기관 수사에 응하고, 특채를 시킨 인사와 특채된 직원 모두 퇴출시킬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침묵과 방조로 선관위를 돕고 있다"며 "선거 카르텔, 불법 동맹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에 대한 민주당의 특혜 카르텔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게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다"며 "이번에 드러낸 선관위 채용 비리와 복무 기강 해이 사태는 제2의 조국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치권이 공정한 사회를 약속할 자격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이 이날 당론 발의하는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은, 특별감사관을 둬 중앙선관위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원내 제1, 2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 감사관으로 임명한다. 감사관은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총 5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노 위원장은 전날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그는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