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선관위, 특혜 채용자 임용취소·파면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특혜 채용 당사자에 대해 임용취소·파면 등 즉각적인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2년 전 부정 채용이 드러났을 때도 이들을 직무 배제했다가 논란이 조금 잦아들자 슬그머니 업무에 복귀시킨 바 있는데, 재발 방지 대책 역시 기존 방안을 재탕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의 가족 채용 비리, 소위 아빠찬스는 공직자를 꿈꾸는 수험생과 그 부모까지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관위에 대해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평가하면서 통제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국정감사·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게 아니며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허용하지 않는 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체 감찰 기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이번 기회에 선관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개혁신당은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에서 다시는 가족 회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공직자를 꿈꾸는 수험생들이 부당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엄격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전날(5일)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문제에 대해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총 124회 경력 경쟁 채용(경채)에서 216건의 규정·절차 위반을 저질렀으며, 17개 시도선관위 역시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총 167회의 경채에서 총 662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