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협회의 행안부 '위탁사업' 뒷말..."정책 확산" vs "회원사 독점 우려"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설립을 추진 중인 디지털정부협회(DGA)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권한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협회는 디지털정부 관련 기준 제시와 품질검증, 정부 R&D 사업 등을 주 업무로 삼을 예정이지만 일각에서는 회원사 위주의 사업 운영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민간 가교역할…긍정적 영향 기대"

4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정부협회는 이달 출범을 목표로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이은 행정서비스 운영 장애, 차세대 시스템의 개통지연이 발생하면서 정부 정책에 맞춰 디지털정부 전 과정에 걸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의 자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에서 추진됐다.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SW), 클라우드, IT서비스(SI) 등 디지털정부 구성 요소별 산업 협회에서 개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왔는데 개별 협회를 통한 생태계 조성의 한계에 도달하면서 모든 산업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협회를 구성하겠다는 목표다.

강동석 디지털정부협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초대 협회장으로 추대되며, NHN클라우드가 부회장사를 맡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회는 이달 중 디지털정부 주무 부처인 행안부에 설립 허가(비영리 사단법인)를 신청한다.

지난해 10월 배포된 설립안에 따르면 협회는 기업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되며, 대기업 회원과 100개 중소기업 회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운영예산은 4억원 규모로, 회비는 대기업 5백만원, 중소기업 3백만원, 개인은 무료로 책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조와 AI 정책을 민간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협회가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AI가 전 산업에 빠르게 접목되는 현시점에서 정책 방향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협회 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파된다면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접 위탁사업…비회원사 불이익은 없나"

협회가 정부 위탁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면서 일각에서는 비회원사의 불이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관과 설립안에 명시된 협회의 주요 사업은 △포럼 운영 △정부 위탁사업 △정부 R&D 사업 △교육사업 △디지털정부 홍보사업 등이다.

이중 정부 위탁사업은 현재 조달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와 협의를 통해 수탁 추진,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사업 중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 수탁 추진 등을 담았다.

정부 승인을 받은 협회가 위탁사업 권한을 갖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다른 부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행안부 산하 협회의 경우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는 독점적 구조 형성 가능성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구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운영모델(PPP) 중심으로 진행되는 행안부 공공사업 환경에서 협회를 통한 위탁사업이 추가될 경우, 새로운 민간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행안부 사업들은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작업인데, 협회가 사업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협회가 사업에 관여할 수 있어 회원사 사업 독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협회 추진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행안부 주도로 협회를 설립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달 협회 설립 신청 서류에 대한 유선상 문의가 한 차례 있었지만 이후로 아직 신청 서류가 접수된 것은 없다"며 "원칙적으로 협회 회원사 여부는 위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만약 차별이 발생한다면 강력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