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논란 여전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생체정보 업계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시민단체는 "산업진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반응이다.

◆ "인권보호-산업진흥 병행"...정통부

지난 4일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6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획을 그었다"는 표정이다. 생체정보 이용에 따른 잡음들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는 것.

정통부는 ▲생체정보의 수집과 제3자 제공시의 명시적 동의 ▲수집된 생체정보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의 분리 보관 ▲생체정보 수집 후 원칙적 파기 ▲생체정보 제공자 의사 번복 시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자유로운 철회 가능 등의 조항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 "수용하겠다"...생체정보 업계

이에 대해 업계는 "수용하겠다"는 자세다. 생체정보 이용과 관련한 갖가지 시비에 시달리는 것보다 확실한 규정이 제시돼 있는 게 낫다는 것.

배영훈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생체인식분과위원장(니트젠 대표)은 "현재의 생체정보 수집 방법은 지문이나 얼굴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게 아니다"며 "그것들을 비밀번호화할 뿐이지 이미지 자체를 보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그러나 생체정보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국민들 사이에 확산돼 있는 점을 고려, 업계는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업계는 전보다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생체정보 이용 절차 등이 까다로워져 비용 지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배 위원장은 "앞으로 정보보호 관련 비용이 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러한 보호 규정을 구축해야 생체정보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수용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 "생체정보 시장 확장 위한 절차일 뿐"...시민단체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단체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한마디로 "이미 확장 중인 생체정보 시장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박원석 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은 "이미 생체정보 산업이 확장 중인 상황에서 규제 장치가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생체정보를 이용한 개인식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생체정보 이용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서둘러서 일이 추진되고 있다"며 "확장 중인 생체정보 시장의 위치를 다지기 위한 조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생체정보 보호에 대한 조치가 끝난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생체정보 이용의 큰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미진하다"고 덧붙였다.

◆ 입장 차 메우기 시급

가이드라인은 제정됐지만 그동안 업계와 시민단체가 보였던 입장 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업계는 "가이드라인은 원래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는 반응이다.

시민단체는 "산업진흥이라는 전제 위에서 논의되는 인권보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체정보 이용에 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부터 끌어내야 한다"는 태도다.

이 같은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당초 정통부가 의도했던 '국민 불안 해소'라는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흐려지는 것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가이드라인의 공신력이 떨어질 경우 정통부의 생체정보 보호 정책에 '양보'의 모양새를 보였던 업계에서도 불만이 새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양자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정통부의 해법이 무엇이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