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석학, 국가특임연구원으로…특채‧파격적 보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출연연구소가 세계적 석학을 채용하는 데 여러 걸림돌이 사라졌다. 그동안 세계적 석학 채용에 걸림돌이 되던 관련 규제를 없앴다.

정부가 ‘국가특임연구원’ 채용을 허용했다. 출연연이 기관의 연구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명성 높은 석학 등 탁월한 연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했다.

국가특임연구원은 기간제로 채용하되 공모를 거치지 않는 특별채용이 허용된다.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 보수지급이 가능하도록 별도 보수체계 운영도 가능하다. 출연연이 인재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자율적 책임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운영규정)’을 마련해 4일 발령·시행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해제(2024년 1월)를 계기로 출연연 혁신 방안을 마련해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외부 석학급 인재 채용 등 우수인력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출연연은 공모방식 채용, 보수체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선도연구에 필요한 특정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하는 게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급변하는 정책·기술 수요에 신속 대응해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특별채용과 파격적 보수만을 앞세우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필요한 인재를 ‘특별’ 채용하는 방식이다 보니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다. 기관장의 주관, 선입견과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

파격적 보수도 기존 시스템에서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먹튀'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같은 부작용은 차단하면서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안착하기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 조정 등 인력·조직 운영에 탄력성을 높였다.

출연연이 연구 수요를 반영해 정규직 인력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줬다. 출연금 외의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 정원’을 별도로 규정했다. 증원·감축은 자체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기관 설립 목적 부합성만 인정된다면 출연연이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다.

국제 연구기관 등에 인력교류 사례가 많은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운영 개선도 이뤄진다. 종전에는 군입대휴직자·육아휴직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결원 보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 대해서도 결원 보충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인력교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 예산집행 자율성·유연성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출연연의 인건비는 사업계획상의 지출한도인 실행 인건비와 처우 개선율에 해당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통해 이중으로 통제해 왔다. 인건비가 매우 경직적으로 관리돼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 중심으로 인건비를 관리하고 실행 인건비는 자체정원 증원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면 연중에도 조정함으로써 유연한 인건비 운영이 가능하다.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활용 허용, 인건비 출연금 불용규모 합리적 축소 등을 통해 출연연이 인건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개선했다.

경상비는 연구장비 운영에 필수적 공공요금 등을 고려한 연구기관 적합형 관리체계로 개선된다. 실행경상비를 편성할 때 전기료, 가스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일률적 증감률을 적용하지 않고 요금변동을 고려해 별도 편성함으로써 지속적·안정적 연구가 가능토록 했다.

주요사업비는 현장의 지속적 여러 의견을 반영해 획기적 집행 자율성 제고 조치가 이뤄진다.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과제 사이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요건이 갖춰지면 기관장의 판단 아래 과제 사이 연구비 조정이 허용된다.

유상임 장관은 “이번 운영 규정 제정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효적 관리·운영·지원체계를 최초로 구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출연연이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이에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이에 따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속해 제도를 개선하고 출연연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