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조사·처분 '특별감사관법' 당론 발의"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처분 권한을 갖는 특별감사관을 임명하는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한을 줘서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처분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사권한은 자료제출 요구와 불응 시 형사처벌, 처벌규정은 고발· 수사 의뢰·징계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특별감사관이 자체 감사관도 채용하고, 감사원 직원이나 검찰·경찰에서 수사관들을 파견 받아 한시적으로 특검처럼 협력하게 해, (선관위)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감사보고서를 언급하며 "감사 결과가 나와 2030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니, 차라리 이럴 바에야 선관위를 폐지하는 게 낫겠다는 여론도 많았다"며 "그렇게 까지 안 되려면, 중앙선관위가 자체 정화를 하던가, 외부 기관에서 한 번은 수술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게 지금 안 된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이 들여다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전날(27일) 감사원이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감찰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통한 선관위 견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