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최소한의 개혁안"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최소한의 개혁안"이라며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격한 감소로 직결되고,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취업자수가 전년 대비 6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는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일할 사람이 근본적으로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2020년생부터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 대로 급감하며, 향후 취업자 감소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생이 대학을 졸업하는 2040년 경에는 생산연령인구가 2903만 명으로 감소해, 기존 3000만 명 수준이 무너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연금 가입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급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2060년이면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에 비해 358만 명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되면 미래 청년 세대가 감당할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평가받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구성원도 부모일 것"이라며 "내 자식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 노동계 눈치를 보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해 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연금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관련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날 열린 연금개혁 관련 여야정 비공개 실무회동에서도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일단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한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소득대체율 42~43%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4%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목요일 저녁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승인을 얻는 등 절차적 문제는 추후 실무 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나,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