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본회의 통과…與 퇴장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는 168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했다. 마은혁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체 없는 마 후보자 임명 △헌재의 마 후보자 임명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 후보자 임명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 엄중 경고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대한 조치 등이 담겼다.

앞서 해당 결의안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바 있다. 여당 운영위원들은 해당 회의 역시 불참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란 선전행위와 관련한 감사요구안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오전 운영위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정 질서 부정과 내란 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인권위의 인사관리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라고 안건 요지를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공개 심의 후 수정 의결한 바 있다. 김 상임위원 주도로 지난달 발의된 해당 안건은 탄핵 심판 내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헌재에 권고하는 게 주 내용이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