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의결…與 불참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14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마 후보자의 편향성을 지적해온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체 없는 마 후보자 임명 △헌재의 마 후보자 임명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 후보자 임명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 엄중 경고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대한 조치 등이 담겼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란 선전행위와 관련한 감사요구안도 가결됐다. 박찬대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정 질서 부정과 내란 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인권위의 인사관리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라고 안건 요지를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공개 심의 후 수정 의결한 바 있다. 김 위원 주도 지난달 발의된 해당 안건은 탄핵 심판 내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헌재에 권고하는 게 주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