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에 대한 미국·유럽 견제 커져⋯정부 역할 중요"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K-방산을 향한 미국과 유럽의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응' 세미나에서 장원준 전북대 교수는 "미국과 유럽 내 K-방산에 대한 견제가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정책으로 중동 등에서 미국과 경쟁 가능성이 높고 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간 방산 협력을 강화하며 역내 거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달 20~30일 관산학연 국내 방산 수출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방산 환경 변화와 K-방산 경쟁력 평가' 2대 분야 20여 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를 언급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89%가 유럽의 K-방산 견제 정도가 높음 이상이라고 답했다.

장 교수는 "유럽 주요국과 어떻게 협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동반자로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며 "단순히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동맹국이 중장기적으로 자국의 방위 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장 교수는 방산 수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응책으로 △K-방산 컨트롤타워 강화 △선진국 수준의 수출 금융지원 확대 △수출 주력 제품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수출 제품 발굴 △방산 유지·보수·정비(MRO) 수출 산업화 △방산 공급망 탄력성 제고와 국산화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업계에서도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조우래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무는 "프랑스의 경우 VIP가 모든 방산 수출 활동에 직접 나서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상대 국가에 대한 전략적 방문, 주요 의사결정자 초청 등을 통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동권 LIG넥스원 상무는 "유럽에서 루마니아에 대공유도무기를 수출했고 또 대공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NATO의 인증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을 NATO 국가들과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김성일 현대로템 실장은 "최근 스웨덴이 입찰 공고 없이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를 도입했다"며 "독일과 스웨덴이 직접적인 정부 대 정부 협상을 통해 외부에 공식적인 입찰 공고 없이 사업화를 결정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 정부 대 정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NATO와 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화된 협력 방안이 강구된다면 한국 방산기업이 최소한의 경쟁 기회를 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선진국 견제에 대해 협력자로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축사에서 "유럽과 같은 주요 방산국들이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함께 안보를 책임질 조력자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기영 방위사업청 국장은 "미국과 유럽 등 견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NATO와 방산 협력 MOU를 맺는 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 차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주요 대형 사업은 범정부 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주요 대형 사업은 범정부 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