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명태균 "환영"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야6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명씨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이 발의되자 명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라며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으니, 이제 국민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다"고 했다.

이번 특검법은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만 따로 떼서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사 대상은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 선거개입 △불법·허위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공천 거래 △20대 대선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공천 거래 △대우조선 파업·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개입 △대통령 일정 등 국가기밀 누설 의혹 △사건 증거인멸 및 봐주기 수사 등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총 7가지가 포함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선거에서 불법적인 여론 조사가 있었던 만큼, 후보들과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이 과정에서 어떤 이권이 개입됐는지가 수사될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도 불법·허위 여론 조사가 있었는지, 선거 개입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사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또한 "창원 산단 선정 과정과 대우조선 파업 등 국가 기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어떻게 연결됐고 이권이 연결돼 국정 농단까지 나왔는지 수사해야 한다"며 "인지된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 총 7가지 범주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발단이 됐지만,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이 물살을 타게 된 것은 명씨 관련 사건이 세상에 폭로되기 시작했기 때문인 만큼, 비상계엄은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 (발동했다고) 의심된다"면서도 "명씨와 윤 대통령, 김 여사가 주고받았던 내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중간에 멈춰 섰는지 특검을 통해 모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을 향해선 "수사가 적당히 멈춰 선 이유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심 총장이 관련됐는지 여부도 밝혀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이권도 오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특검이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겨냥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개혁신당도 특검법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며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제도에 부정·불법이 개입됐다는 것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도 "굳이 겨냥했다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것"이라며 "명씨 기소가 정치자금법만 이뤄진 것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만큼, 수사 대상을 모두 수사해 윤 대통령 부부 범죄 사실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