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이 사법제도 통째로 망가뜨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변호사들이 압수수색을 너무 많이 당하니 황당하다"면서 "검찰이 사법제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0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과 국회에서 만나 "변호사 의견서를 압수수색 해 방어 행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면담한 기록은 이들이 변호사한테 있는 그대로 모두 얘기한 것 아닌가"라면서 "심지어 방어를 위해 쓴 변호인 의견서를 압수해 가던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한테 유리한 증거를 숨기고 조작하고 증인을 압박하는데, 이거 완전히 사법 제도를 통째로 망가뜨리는 것 아닌가"라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민 주권이 존중되는 사법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협회 역할'에 대해선 "최근 사회적 논란이 있다 보니, 협회 역할과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는 것 같다"며 "한편으론 책임이 커진 것인데, 기대한 만큼의 책임 요구가 있지만 매우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임 집행부도 국민이 기대하는 것처럼 인권이 침해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변호사 윤리강행이 정하고 있는 바대로 사회정의 실현에 매진해 달라"며 "대한민국 사회가 더 민주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법조계의 3분의 2가 사실상 '청년 변호사'라고 불리는 중견층 이하의 변호사들이 차지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기존 법조계 이미지인 기득권·이기주의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 법조인들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법조계에 뛰어들었고 지금은 사회적 공익의 실현을 직업적 소명으로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됐던 것이 수사 절차에 있어서 변호인의 비밀 유지권, 사실 변호인에게 상의한 국민의 비밀을 유지 받을 권리 아닌가"라면서 "이 부분도 앞으로 변호사 중심의 수사 절차 개선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가 과거에 '민생3법'이라고 명명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전 양측 당사자 간 증거를 서로 공개하고 쟁점 정리), 집단 소송제 등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여러 선진국 사례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