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이재명 동반청산'이 시대정신"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0일 현재 시대정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치의 동반청산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여러 재판을 온갖 방법으로 동원해 지연시키는 '법꾸라지' 행태에 국민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을 향해선 "저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비판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섣부른 이념 논쟁을 자주 촉발했고, 외교에서 부적절한 언동으로 국격을 손상시키는 등 거듭된 실정으로 인해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를 향해선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폭주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을 위해 강행됐고, 입법 권력을 악용한 '방탄'은 전례 없이 법치주의·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등 법치에 대한 국민 우려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지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둔하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예정된 비극'으로 끌고 가는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의힘은 계엄선포를, 민주당은 사법리스크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대선에 임한다면, 대선 후에도 진영만 바꾸어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고, 이번 같은 국가위기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분권형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개헌을 공약해 놓고도 이번에는 침묵하는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한다"며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개헌을 본격 준비해 오는 2028년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하고 차기 정부는 3년 만에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극단 정치 청산'에 대해서도 "민주당 계열 역대 정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한 편이었다"면서도 "요즘 몇 년 사이에 민주당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버리고 전례 없는 '일극 체제'의 늪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이 없어지고, 폭력적 배타적 언동이 인기를 끄는 지금의 당내 문화로는 극단정치를 청산할 수 없다"며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야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광주는 정치적으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는데, '민주당 후보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헌정회 원로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봐도 민주당 후보를 교체해야 마음 편하게 투표할 수 있겠다는 국민이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