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0대 국방 전략기술' 2027년까지 3조 투자[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10대 국방전략기술에 대해 오는 2027년까지 3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방위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인공지능(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지원해 첨단 제품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방산 분야 소재·부품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에게는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편입 지원을 위해 '글로벌 밸류 체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당은 납품 기한이 중요한 방산업계를 고려해 특별연장 근로시간 제도 지원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고, 노동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 지원을 위한 국방부와 국회 차원의 현지 방문단 구성도 당정은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이외 군인이나 국책연구소 근무자의 경우 현행 퇴직 이후 취업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성 위원장은 한편 야당에 방산 기업 지원을 위해 신임 국방부장관 임명에 협조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당에선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성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문수 노동장관, 김홍균 외교1차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1차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자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기업 대표들도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석달 전 방산 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며 "방산 수출마저 정치적 잣대로 선별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법안도 민주당이 6개월 넘게 붙잡는 바람에 수출에 큰 차질을 빚을 뻔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이 돌변했다. 지난 6일 집권플랜본부에서 안보산업을 AI·문화와 함께 '신성장동력 3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며 "민주당이 방산 강국에 진심이라면, 관련 산업에 악영향 미칠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