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보선·라창현 기자] 국회 대리인단은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어쩌면 힘으로 밀면 꺾을 수 있는 듯한 언사를 정부·여당 인사들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상목 대행이 대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 결정을 해도 임명 거부를 하거나 임명을 지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걸로 보인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의 불복 가능성을 차단할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