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효율부 정책에 법원 제동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한 연방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사법부가 연일 제동을 걸고 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구조조정을 담당한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했다.

앞서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DOGE에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이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DOGE의 해당 권한이 유지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 및 특별 공무원 등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7일엔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개발처(USAID) 구조조정을 위해 단행한 직원 2200명을 먼저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하는 방침, 해외 파견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정부는 정부 구조조정 계획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의회의 입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들의 경우 연방대법원까지 가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