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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하면 당국이 선관위 관장…계엄군 투입 내가 지시"


"국정원 보고에 '엉터리 투표용지' 많이 나와"
"김용현에게 '선관위에 계엄군 보내라' 지시"
"김용현이 방첩사 대신 정보사 요원 보내"
"시스템 보라는 것…아무 일도 안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부정 의혹 확인하기 위해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 출석기일에 출석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 보고를 받아보면 일선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해왔다"고 했다. 이어 "2023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3차례 정도 중앙선관위 선거시스템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엉터리였다. 국정원이 '(중앙선관위에서) 일부만 보여줬다. 5% 정도 장비만 보여줬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조사를 결심하게 된 시기와 목적에 대해서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11월 29일에서 30일 된 것 같은데, 야권에서 감사원장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계엄 얘기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법에 따라 계엄 당국이 계엄지역 내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이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스크린하라고 한 것"이라며 "그래서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45분49초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 행정시스템 서버와 보안시스템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윤 대통령은 당초 국군방첩사령부가 중앙선관위에 투입되는 줄로 알았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대신 투입한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했다.

그는 "계엄 해제 후 언론을 보니 정보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근처서 들어가지 못했다. 구속 전 김용현에게 'IT요원들이 실력이 있어 보냈다'고 들었고, 방첩사는 근처에 갔다가 못 들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계엄군 투입도 제가 하지 마라 해서 가다가 중단했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변론 동안 계속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논리로 자기를 변호했다. 그는 "계엄조직(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 만들어지기 전에, 국회가 (계엄)해제 (의결을 하기) 전에 군 철수를 지시하고 그 전에 국무위원을 불러서 국무회의를 해서 해제하려고 했다"면서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 뭐해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국회 경내에서 (군인들을) 빼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들이 빨리 도착 안 하니 제가 (대통령실) 브리핑룸 가서 군인을 철수시켰고 (계엄)해제를 발표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투입은) 평소에 의문을 가졌던 2023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보고 받았던 내용을 점검하도록 시킨 것이다. 제가 내린 지시는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보라는 것이었다"면서 "압수 내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걸로 보고 받았다.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돼 아무 일 안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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