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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분양 해소·반도체법' 민생 드라이브[종합]


경제 분야 민생·반도체법 당정협의 잇달아 개최
당, 'DSR 규제 한시적 완화' 제안…정 "면밀 검토"
'반도체법' 2월 통과 사활…"52시간제 협의 최우선"
대선 겨냥 '여야 민생 대전' 지속…7일도 당정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정부와 민생 대책·반도체특별법 관련 당정협의회를 잇달아 열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당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규제 완화를 통한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반도체 R&D(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특례조항 도입을 골자로 한 반도체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 등에 사활을 건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민생 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수도권의 적체된 미분양'이 건설 경기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사업자 원 시취득세 50% 감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지방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령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에도 나선다. 또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 리츠의 상반기 출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당은 또 정부에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DSR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 당국 등 관계 부처에 촉구했고, 금융위는 면밀히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집중도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세부담 완화 △영세소상공인 사업장 소비 소득공제율 한시적 상향(15%→30%)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연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강화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상반기 추가소비 소득공제(20%), △내구재 구매촉진 3종세트(자동차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유통업계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상반기에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물가 안정에 11.6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확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세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도 약속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조항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도 열고 반도체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야당을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환경 악화, 글로벌 반도체 산업 환경 급변에 대응해 법안 제정에 속도를 높이겠다"며 "최근 성장과 실용주의를 외치는 야당에게도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하루에 두 차례나 경제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각종 민생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겨냥해 민생 공략 방안을 연일 쏟아내는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특례 조항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하고, AI(인공지능)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중도층 표심 확보에 나서고 있다.

당은 앞으로 '반도체특별법 관철' 등 민생경제 정책 등에 있어 주도권을 잡아 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합의되지 않은 반도체법 내 52시간제 예외조항 등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추경 편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조기 추경 편성'을 강조하는 만큼, 여당 내에서도 편성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추경을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오는 7일에는 교육·사회 분야 민생 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도 개최한다. 한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탄핵 관련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아직 조기 대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2~3월은 어떻게 민주당을 이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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