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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뷰] 대혼돈 속 '트럼프 2기' 맞은 최상목號⋯'추경' 통할까


최상목, '추경' 시사⋯재정 기조 '긴축→확장' 전환
민주, 환영…"신음하는 경제·민생 위해 속히 편성을"
보편관세 현실화시, 수출액 '최대 65조 감소' 전망
반도체·전력망·해상풍력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야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개편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2025.01.21 [사진=백악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걸고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서, 우리 정부는 행정명령 발표 등 향후 트럼프 신정부의 구체적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위축된 민생 경제 회복과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착수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직간접적 영향 예상"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정치 상황과 1%대 성장이라는 위축된 경제 환경에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맞았다. 여러 혼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보편관세 부과를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무역주의 대외 통상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미국 신정부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우리 정부는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향후 행정명령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팀을 24시간 가동 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1.21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향후 서명할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외수입청(ERS) 설립, 관세 부과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그린뉴딜 정책 종료, 전기차 의무 구매 폐지 등의 조치는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추경 위한 '재정 풀기'도 시사

최 권한대행은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 풀기'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된다"면서 국회와 정부 간 '국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는 건전재정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를 '긴축'→'확장'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5년도 본예산이 삭감된데다 장기간 지속된 고물가와 고금리, 여기에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부진,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가세하면서 추경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1월 금통위에서 15조~20조 원의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야당은 3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추경 필요성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그 규모를 놓고는 시각차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정부의 추경 시사를 환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내란 청구서에 신음하는 경제와 민생을 위해 하루 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추경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대변인도 "작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에 (추경)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통상 환경 급변⋯"반도체특별법 등 입법 촉구"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보편관세 역시 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내세우면서도, 보호주의와 관련해 이날 구체적인 신규 관세 부과 조치를 내놓거나 한국을 겨냥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보호 무역주의 대외 통상 정책이 점진적 방식으로 구체화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보고 방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당장 부과하는 대신 미국의 무역적자 및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는 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 내지 20%의 보편관세,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편관세의 20%와 대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액은 최대 65조 원이나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취임 이후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여 개 행정명령은 앞으로 무역, 에너지 등 국제 질서를 크게 개편할 것"이라며 "보편관세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출범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다. 정치권과 기업 등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대내외적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뷰'가 좋은 정치뉴스, 여의뷰! [사진=아이뉴스24 DB]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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