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집중 최상목, '내란 특검법' 다시 고심 기로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 지원 대책 등을 담은 입법 논의에 국회와 활발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또 다음 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에 각별히 신경쓰는 등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 국제기준에 맞춘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사고 원인 조사가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가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전국 모든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민관합동 종합안전점검도 실시 중이다. 모든 공항의 활주로, 항행 시설 등 시설 전반과 국내 항공사의 안전 체계 전 분야에 대한 종합 점검이다.

최 권한대행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 안전 전반의 혁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안전 점검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중대본 회의 주재에 앞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해 경제 상황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각 기관이 미국 신정부 정책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외환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각 기관에서 국제사회에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적극 설명할 것"도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새벽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 뒤, 윤 대통령에 관한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야당이 이날 중 통과를 벼르고 있는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다시 여야 간 정쟁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법 합의점 도출을 시도한다. 야당의 특검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야당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벌써부터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뒤 한덕수 전 대행이 하지 않았던 헌법재판관 임명(정계선·조한창)을 전격 단행했고, 내란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3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를 넘겨 장기 국면에 접어든 의정갈등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공식 사과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