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특정인만 이익 보는 시스템은 부당"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누군가는 피해 보고 누군가는 이익 보는 시스템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모두가 부당하지 않은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투자자가 어떻게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며 "주식 투자자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선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과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과거엔 부동산에 의지했다면, 앞으로는 '금융시장' 중심으로 옮길 것 같기 때문에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된다면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여한 경영자·투자자 측을 향해선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서로 합리적인 선을 지켜낸다면 적당한 합의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사실 매우 어려운 주제"라면서 "결국 어느 방향이든지 결정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정책 디베이트다.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았고,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자 측에선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연중 심팩 CFO(최고재무책임자),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최승재 세종대 교수, 권용수 건국대 교수 등 7명이 참여했다.

투자자 측에선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대표,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이창민 한양대 교수, 이상목 동부하이텍 주주연대 대표, 박수본 셀리버리 주주연대 부대표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