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최대 0.1% 내린다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내년부터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최대 0.1% 낮아진다. 전국 가맹점의 96%가 연간 3000억원 정도를 덜 내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내년(2025년) 2월 14일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적용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0.5%에서 0.4%로 최대 0.1%p(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0.1%p 낮춘다.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2012년 이후 5번째다. 금융당국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연 매출 30억원까지 중소 가맹점으로 분류하는데, 매출 구간별로 수수료 인하 폭을 차등화했다.

구간별로 보면 △매출 3억~5억원은 1.1%에서 1%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수수료가 0.1% 줄어든다.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0.05% 내린다. 신용카드 매출액이 2억원인 가맹점은 연간 20만원, 매출 4억원인 가맹점은 연간 40만원의 수수료를 덜낸다.

동네 대형마트 등 일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동결하기로 했다. 일반 가맹점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인 가맹점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동결한 이유로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으로 가맹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6년마다 한 번씩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를 재산정할 때마다 수수료가 인상되는 일부 일반 가맹점의 가맹점 계약 해지와 카드 수납 거부 등 사회적 갈등이 반복됐다"며 "카드사도 신용판매 부문 적자를 카드 회원의 부가 서비스 혜택을 줄이고 연회비 인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이미 적자 상태인 신용 판매 부문의 손실 폭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본업인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가 줄면 부업인 카드론과 리볼빙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당국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주길 바랐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 폭이 줄거나 산정 주기를 6년으로 늘려준 건 그나마 카드사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당국이 매번 선거철마다 자영업자 표를 사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냈다"며 "이번엔 '티몬·위메프 사태'가 겹치면서 자영업자 눈치를 더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에선 다른 플랫폼과의 수수료 차별성도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더 이상 카드 수수료를 줄일 게 없는 데다 현재 카드사 고객이 받는 혜택이나 카드사가 온전히 가져가는 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정부가 카드 수수료 규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고, 올드(시대에 뒤떨어진)한 관점"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